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면서 정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명된 인물 중 한 명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과거 판결, 정치 성향,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까지 여러 방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함상훈 프로필
출생연도: 1967년생
출신지: 서울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석사
사법시험: 제31회
사법연수원: 제21기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 과거 주요 판결과 논란 (김학의/버스기사/추행범감형)
함상훈은 보수적 판결 성향을 가진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수의 사회적 쟁점 판결에서 보수 원칙주의적 해석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2심’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징역 2년 실형 선고한 2심 재판부 구성원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정당 판결
회삿돈 2,400원을 개인 사용 후 반납하지 않은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사회적 논란 발생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 기각
성접대 및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사실상 사건을 종결시킨 결정도 함상훈 후보자의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피해자와 시민단체로부터 "사법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공소권 행사 여부 판단에서 검찰과 권력 유착에 관대한 태도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범 감형
2016년, 낯선 17세 여학생을 따라간 뒤 골목에서 신체 일부를 만진 남성 A씨 사건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함상훈 판사): 벌금 500만 원 감형
감형 사유는 A씨가 취업 중이며, 회사 사규상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동 퇴직되기에 참작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 "성범죄자 보호가 피해자 보호보다 우선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 함상훈 정치 성향 및 윤석열과의 관계
함상훈은 보수적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 사법연수원 2기 선배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친분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정치 성향과 법 해석에서 유사한 결을 가진 인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학력과 경력 면에서는 안정된 법조인이지만, 그의 판결 이력과 정치적 배경은 현재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 논란을 낳는 가운데, 그 지명자마저 특정 정치 성향과 연결된다는 의심은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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